경업금지조항
퇴직 후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하는 것을 제한하는 계약 조항입니다.
경업금지조항은 고용 계약의 제한적 약정 유형으로, 고용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원이 경쟁사에서 일하거나 경쟁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한합니다. 그 목적은 영업 비밀 및 고객 관계와 같은 정당한 사업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.
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이러한 조항은 범위, 기간, 지역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진정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지 않을 때만 집행 가능합니다.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항은 불법적인 무역 제한으로서 전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.
집행 가능성은 사안별로 달라지고 법원이 이러한 조항을 엄격히 심사하므로, 사용자는 이를 좁게 작성하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. 일부 관할권에서는 사용을 더 제한하기 위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.
